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대란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광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은 뜨뜻미지근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문턱이 높아졌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예타 중간 점검에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타 면제 대상 제외에 이어 두 번째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 사업이 잇따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승차인원이 서울시 예상치인 하루 평균 15만명의 60%선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별 이용객, 도로→철도 전환 수요가 불일치하는 등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일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산에서 은평까지 지하철 노선은 3호선 1개뿐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외에도 향동·지축 지구와 수색증산뉴타운에 2만27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등 일대에서는 6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안은 첫발도 떼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경전철 고양선은 기재부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타가 필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업계는 수요가 적은 지방 교통망 확충에는 신경 쓰고 정작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에는 인색한 역차별적 정책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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