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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윤모(43)씨는 올해부터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실습생을 보내는 대학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씨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습생은 허드렛일 시켜서도 안 되고 주말, 야근 근무도 안 된다. 실습생이 만든 요리는 손님에게 내놓을 수도 없는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럴 바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교육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라”
기업 “노동숙련도 떨어지는 데 과도한 요구”
전문가 “기업은 채용 전제로 실습생 받아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도 윤씨가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게 된 이유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석부, 만족도 조사, 실습결과평가서 등 5~6개에 이른다. 윤씨는“지난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는데도 실습생을 받으려면 교육부로부터 각종 검증을 또 받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기업 매출뿐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내부 자료까지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을 앞두고 현장실습생을 거부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못 박은 영향이 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권모(39)씨는 매년 2명씩 현장실습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명으로 줄였다. 무급으로 실습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있었지만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권씨는“프랑스는 3개월간 실습생을 무급으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장 실습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에 실습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적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의 한 호텔은 올해 상반기 현장실습생 5명을 받으면서 실습생 1명당 월 4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실습생의 월 임금 160만원에서 1/4을 정부가 보조해준 셈이다.

이 호텔 관계자는 “호텔 특성상 불가피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실습생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며 “실습생 때문에 근무조를 편성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 정부가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현장실습생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월급 -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16.4% 인상), 2017년 6,470원 (7.3% 인상)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한국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1~2년 늦더라도 실현하되,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높여줄 법과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하고,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실습생들은 진짜 사람취급 못받으며 현장에서 배우고 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이젠 현장실습의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니...

그런데 정말 슬픈건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나서 내 월급도 오르겠구나..기대에 부풀었었지만 단 한 푼도 오르지않았다는

슬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