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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 마저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뒤늦게 불법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제도나 규정은 구멍 투성이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해외보다 1천만 원 더 높습니다.

이렇다보니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 국내에서 팔고 그 돈을 해외로 보내는 의심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송금액은 지난달보다 14배 이상 급증해, 일부 은행은 월 한도를 정해 송금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갑자기 타행에서 이체해온 자금을 5만 달러까지 (중국에) 보내달라고 한 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거래가 있지도 않던 중국인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정부는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다단계 우려에, 이번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단속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커져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만 28조 원.

1분기 거래금액만 1,50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지만, 허위 공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상황,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법망에 담아낼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 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까지 하고 있죠